▲지난 6월, 직장 상사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장을 일탈한 피해자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 이재환 -독자제공
충남 보령시에서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 A씨가 관리자의 상습 폭언과 위협 등을 이유로 일터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틀 뒤 SNS에 계절근로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이 무단이탈했다며 A씨의 여권 사진과 신상 정보를 알리는 글이 올라와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아래 외노협) 등 이주민 인권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비자(E-8)로 입국해 지난 4월부터 보령의 한 수산업체에서 일했다. A씨 측은 관리자 B씨가 폭언을 하는 등 신변에 위험을 느껴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일터에서 나와 인권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주민 인권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됐다며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피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돼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는 통역인 중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부득이하게 일터를 일탈 한 것이다. (온라인 포스팅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내용을 올린 것은)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포스팅 내용 중에 '취업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도망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탈하면 오천만 원? "이탈보증금 엄중 처벌해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민 인권단체 등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됐다며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피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독자제공
계절 노동자 이탈 방지를 위한 '보증 계약서'도 논란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A씨가 사업장을 이탈한 직후, 일부 통역인들은 계절노동자 당사자와 초청인들에게 일터에서 이탈할 경우 '오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른바 '가족 보증 계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단체는 "이탈보증금 요구는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이나 착취 속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경제적 통제 수단에 해당한다"라며 "이탈보증금을 빌미로 노동을 강요했다면 이는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탈보증금은) '인신매매·착취방지법(약칭 인신매매방지법)'과 정부의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르면, 계절노동자의 자유로운 이탈을 제한하고 강제노동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통제 및 착취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이탈보증금 등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넘어 인지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탈보증계약서 같은 사적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불법 계약 강요 행위 적발 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삼열 충남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도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탈보증금은 이탈 방지 목적으로 이중 삼중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게다가 이탈을 이유로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공포감과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잔인한 수법이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경찰 조사 지켜 보며 대응"
A씨의 사업장 이탈과 관련, 보령시(시장 엄승용)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상황을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해자 A씨의) 여권을 온라인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 즉시 내리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이탈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경위를 파악했다. 통역인들과 이민자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최근) 피해 당사자가 보령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다"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