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질문 쏟아낸 이 대통령 "신속·과감하게 추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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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그것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그러니깐 지금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이 대통령: "그런데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 위원장: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 5일부터 그 부분은 하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중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고받은 문답 중 일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최근 나온 보완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만을 전하면서 추가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좀 관리해 보자고 해서 이를 도입했던 것 같다"라며 "이게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애초 기대대로 해외의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떤가"라고 물었다.

'해외에서는 투자가 가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자 보호 및 선택권 다양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국내에서 허용한 것'이란 취지의 설명에는 "이게 국내 투자자들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 심화라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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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 입었다 생각... 보완책 만드는 건 우리 몫"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더 출렁임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다. 해외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예탁금 제도나 교육 제도도 없이 막 그냥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며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고 했다.

또한 "(부작용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시라"고 당부했다.

'작년 한해 400억 달러에 달했던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액이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에 그쳤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에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이고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깐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이 여러 면이 있어 언제나 어렵다. 이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언제나 어렵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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