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 허가과는 민선 9기 '시민이 곧 기준'이라는 시정 철학에 맞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이행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절차가 생략되면서 민원인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5건, 약 1억 1794만 원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694만 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과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와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가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원 처리 속도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여주시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민원 1178건 가운데 415건(35.2%)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속 처리율이 5.4%포인트 향상됐다.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도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4.2일(25.1%) 단축되며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시는 직원 간 협업 강화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등을 통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도 처리 속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