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후보 기탁금 종전 수준으로" 제안에, 국힘 "당무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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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자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높은 기탁금이 원외·청년 정치인의 출마를 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후보들도 즉각 호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 개입 논란을 비판했던 발언까지 소환하며 "과거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 "돈 때문에 출마 못 하는 건 슬픈 일"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당직선거 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후보 난립을 우려하는 반론에 따라 기탁금을 대폭 낮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라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논란을 예상한 듯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영호 "청년 최고위원 최소 1명 보장"... 이건태, 이성윤 겨냥 "청년 문 좁혀"

그러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주자들이 호응했다. 김영호 후보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는다면 '청년'이 제일 우선순위"라며 "대부분의 후보가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경선 규칙 논의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안을 부결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2016년 이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500만 원, 원외 청년 후보자에게는 250만 원으로 유지되던 예비경선 기탁금이 올해 왜 갑자기 네 배나 올랐는지 당 지도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는 50% 감면을 받아 1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 역시 물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후보에게는 높은 장벽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청년 예비후보 가운데 2명 이내를 기탁금 없이 본경선에 진출시키고, 청년 후보가 전체 득표 5위 밖에 머물더라도 청년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최소 1인 이상의 청년 지도부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안 부결과 기탁금 인상 결정의 책임을 이성윤 후보에게 돌렸다. "최고위원회는 선호투표제는 의결하면서도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은 끝내 부결시켰다"라며 "그 결정의 중심에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있었다"라고 날을 세운 것.

이어 "더 큰 문제는 그 중심에 있던 본인이 최고위원 연임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자신이 뛸 경기의 룰은 만들고, 청년들이 뛸 기회는 막았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 전 최고위원이 청년 후보 기탁금 인상 결정에도 참여했다면서 "청년 출마의 문을 좁혀놓고 자신의 연임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이것은 그토록 외치던 '당원주권'이 아니라 '본인특권' 아니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뜻대로 룰 바꾸라는 압박"... '당무개입' 주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라며 당무 개입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하라'는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참견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당무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여당은 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 개입 논란을 비판했던 발언도 소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라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말을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