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미래 군사과학 교육의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이곳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새로 짓고, 각 군에 흩어진 노후 교육시설을 통합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군사관학교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로 현재 각 군별로 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중복과 분산 투자를 들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는 3명의 3성 장군(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을 포함한 장성 7명과 지원인력 약 3000명이 생도 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 미래전 대비 체계로 변해야"
안 장관은 이어 "둘째,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교육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육·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주도할 장교를 양성하려면 새로운 교육체계와 우수 교수진, 첨단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 간 FOC 검증을 완료하고 SCM에서 회복 연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장교 양성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한다.
역사적, 상징적 공간은 보존·활용
아울러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있는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의 자세로 미래세대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