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돌봄 노동자대회7.15총파업대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본 무대에서 돌봄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후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7.15총파업대회가 이어졌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총파업대회를 열어 "원청교섭 쟁취"를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과 초기업 교섭 실질화를 주장했고, 상반기 원청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원청의 교섭 불응·해태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만든 개정노조법을 행정부가 족쇄를 만들어서 가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부터 지금 당장 교섭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강력한 투쟁으로 원청교섭의 원년을 열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영웅이라 추켜세우며 허리를 굽힌 이재용과 최태원은 올해 불과 3달 사이에 37조원 재산이 늘어났다"며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야 할 진짜 영웅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도 묵묵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닌가. 노동부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며"제대로 된 모범사용자로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도, 지역사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원청교섭, 초기업교섭,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총파업 투쟁이 원청교섭을 중간 점검하는 투쟁이 아니라 원청교섭의 새로운 선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오는 10월 초 국회 앞에서 역대급 추가 세수에 대해 사회적 분배를 제기하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장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에는 배달, 택배, 대리, 가전 설치, 방문 점검, 학습지, 방과 후, 마트 온라인 배송 등의 특고 플랫폼 노동조합이 있다"며 "모두 여기 계신 동지들과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본은 이들에게 고혈을 짜내듯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배달플랫폼 기업이 수년간 산재 신청 부동의 1위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아침'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MBK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15개월 동안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노숙농성도 하고 삭발도 하고 수차례 단식도 하며 외쳤다"며 "그런데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금융당국은 규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없이 약속했던 선량한 인수자 찾는 것도 홈플러스 정상화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대회에 조합원 1만여 명이 모였고, 전국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 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 → 세종대로 → 광화문 로터리 → 사직로 → 정부청사 로터리 → 효자로 →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했다.
이날 본대회 앞서 사전대회에서는 단식 29일 째를 맞은 한선이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했다.
그는 "시장은 스스로 공정해지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저절로 바로 서지 않다.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행정력이고, 정치의 책임"이라며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린 자본에는 단호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힘없는 노동자에게만 법이 엄격하고, 거대한 자본에는 관대한 나라라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며 "정부가 행정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치가 정의를 세우는 나라. 노동자가 정직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일본에 앞선 지 오래인데 아직도 간주근로제로 인한 공짜노동과 장시간 저임노동을 강요하는 간주근로제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택시자본 감싸기, 시민의 생명은 거들떠보지 않는 무능과 직무유기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시민 안전, 도로 안전, 노동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주근로제를 폐기하고 시행령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파업대회 포스터민주노총 7.15총파업대회 포스터이다. ⓒ 민주노총
이날 총파업대회에 앞서 오후 1시30분 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7.15 콜센터 노동자 '하루 멈춤의 날'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콜센터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임금구조 개선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AI 도입에 대한 노동권 중심 대응 등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서울 본대회장 무대에서는 돌봄노동자 2500여 명이 모여 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급 인상과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지급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