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폐지 우려' 의원 9명... 한병도 "추가 의총, 학계 등 의견 수렴해 완성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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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세부 방식을 두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둘지 말지가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인 가운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 다음 주에도 추가로 정책 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그 전까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의총서 10여 명 우려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뒤 실효적 해결책 내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지만, 이른바 '장윤기 살인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경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했고,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도 10여 명 의원이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1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2시간 의총 중 15명 의원이 발언했는데, 그 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분이 아홉 분, '완전 폐지해야 한다'가 다섯 분, 한 분은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되 초동 수사 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주자' 등 전반적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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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그 (뒤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사실 실효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저는 본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돌아가게끔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그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인 20대 초반 장윤기씨가 10대 여고생을 강간살해한 사건으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부친이 핵심 물증을 폐기한 의혹이 알려지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덕에 사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전날 의총에서도 질문이 제기되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 확인했는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며 "지금 의견 수렴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취합이 되고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그 뒤) 법안 성안이 됐을 때 이제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많은 의원들이 얘기해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었지, 공식적으로 '땅땅땅' 두드리는 당론 채택 절차는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당론추진 절차가 있던 건 아니다",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