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7.13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지출한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지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반도체 대호황으로 인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정부가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청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한다 등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적극 재정 결과 구조적 전환 국면 진입"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이 적극재정으로 위기에 대응할 시간이었다면,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진짜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시기"라고 전제했다.
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결과를 "건전재정만을 앞세워 재정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고, 경기 악화에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3년간 100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 결과 성장률은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추락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차 추경 31.8조 원 편성, 2026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1%,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추경 26.2조원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한 박 장관은 그 성과를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8%로 뚜렷한 반등이다. 코스피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상승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이다. 민간 소비와 소비 심리도 살아나며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박 장관은 "2026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성장세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민생의 부담으로 남았다"면서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쓸 곳은 많은데, 재정 구조는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대전환, K자형 양극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출근거가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이 총 지출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구조적 난제 극복과 새 성장 동력 창출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해야 한다. 동시에 의무 지출을 포함한 모든 지출 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미래 세대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3 ⓒ 연합뉴스
"내년도 국세수입 사상 최대 예상, 천재일우의 기회"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초과세수를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 즉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입이 크게 늘고, 집중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내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려 "800조 원 + 알파"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투자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면서 "통합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사업은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은 전액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 우대 원칙으로 지방정부 파격 지원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 성장 견인 및 적극 복지 ▲안전·자주국방·경제안보·실용외교 등이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게 된다. 박 장관은
각종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과 물류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조성 등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면서 "담대하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 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