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한 여당 의원들 "전대용 소재 안 돼", "피해자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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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5일 오후 3시 24분]

"검찰수사권 박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절차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전당대회용 당심 대결 소재로만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관련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신중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입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기운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선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은 2월 5일 의원총회 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입장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그 권한이 실제 작동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보완수사권 없이 수사요구권만으로 당 입장을 정하면 좋겠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김남희)",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손솔)"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제목의 이날 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형사사법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무지했고 무능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현 사법절차는 족쇄이고 함정이며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설계되는 시스템이야 말로 정의로운 절차"라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이날 친전을 보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와 민생침해 범죄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소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알렸다.

당대표로 출마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또한 전날(12일) 국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명제는 유효하나, 다만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검증)가 가능하도록 하자"며 "김민석 전 총리는 민생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 정청래 전 대표는 이런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에 어떤 대응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13일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법사위는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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