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위기를 맞은 3칸굴절버스. ⓒ 대전시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 중단 위기와 관련해 "졸속 행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생중심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3칸 굴절버스가 사업 중단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순한 납품 지연을 넘어 공공계약 행정의 부실함과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전교통공사가 차량수입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명목으로 70억~73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대행업체의 경영 악화로 차량 2대가 인도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업체 측으로부터 두 차례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음에도 대전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결과"라며 "재무건전성 검증이나 보증서 재제출 등 행안부 예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도입하려던 3칸 굴절버스는 만차 시 총중량이 54톤으로 추산돼 현행 도로법상 제한 기준을 14톤이나 초과한다"며 "시 자체 허가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대전시의 태도는 대형 사고 위험을 은폐하는 위험천만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무국외출장 당시 직접 시승하며 강력한 도입 의지를 보였던 사업이라며 "담당 공무원 선에서의 결정으로 치부하며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관련 계약서, 선급금 지급 조건, 선금보증서 발급 여부, 이행기간 연장 경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요 문제 사업으로 지정한 만큼 행정적·절차적 결함을 전면 재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화려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출퇴근길 배차간격 축소,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영자전거 타슈 확대와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전시성 교통행정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교통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