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금 몰수' 범위 확대…미공개정보와 부정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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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세조종 행위에만 적용돼 왔던 '원금 몰수' 제도가 앞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세력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사·제재 권한 강화…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성과 점검 자리에서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원금 몰수는 자본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입된 투자 원금까지 모두 나라가 빼앗는 제도다. 범죄 처벌을 넘어 범죄 동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만 원금 몰수제가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그 범위를 다른 불공정 거래까지 넓히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도 "악질·상습 범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사건분석 AI 에이전트' 도입 등 AI 기반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사전 탐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우수한 기업이 많아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오늘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첫 부과…중대 사례 엄정 조치"

황선오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출범 1주년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대형학원장·병원장·금융전문가 등 슈퍼리치들의 장기 시세조종 사건과 증권사 고위 임원의 반복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불공정 사례를 조사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및 방송사 관계자들의 일탈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했다고 했다. 그는 "상장사 직원 및 방송사 공시담당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 고발을 마쳤으며 이 외에도 공시대리인의 정보 이용 사건과 분식회계를 동원한 부정거래 사건 등을 연이어 적발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 부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황 단장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0여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 그는 "(알려진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대응단 배포 자료에는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 매매 사건이 사례로 언급됐다.

조사 과정에서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혐의자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빼돌리기 이전에 혐의자들의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범죄 자금 은닉을 사전에 차단했고, 추후 법원의 벌금·추징이나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장 내 자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증권사와 언론사들은 임직원의 주식 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부통제 장치를 스스로 도입했다. 황 단장은 "조사 대상이 아닌 기관들까지 스스로 불공정 거래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의 조직도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36명 규모로 출발한 대응단은 올해 1월 2개 팀 체제로 개편되며 62명으로 늘었다.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해 현재는 총 90명 규모의 조사 체계를 갖췄다. 기관별로는 금감원 55명(61%), 거래소 19명(21%), 금융위 16명(17%)이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조직을 100명 수준까지 확충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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