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독식 갈등에 멈춘 대구 기초의회... 국힘 독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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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10대 지방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 구성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기초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독점으로 파행을 겪자 시민단체가 의석 비율에 맞는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성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보이콧

수성구의회는 7일 오전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홍경임 의원을, 부의장에 황치모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단 선출에는 전체 22명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13명과 무소속 1명 등 14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1석만 주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개원식이 열리기 전 의회 앞에서 '의장단 독식 중단하라', '국힘 의장단 독식 국민은 반대한다' 등의 피켓시위를 벌인 뒤 10여 분 늦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정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상임위 3개와 운영위 1개 등 모두 4개 위원장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민주당에 1석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일방적인 독주를 하려는데 그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회 1석 정도는 양보하겠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일도 파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경임 위원장(국민의힘)은 "우리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지금은 상임위원장 1석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주겠다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다.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하자 이틀째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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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석 중 국민의힘 15석, 더불어민주당 10석으로 양당 체제인 달서구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해 지난 6일과 7일 제10대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의 방침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당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6일 첫 회의가 열렸으나 최다선이자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이성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7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도 양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도 결국 의장단 선출을 못 했다. 현재 두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며 "이미 자기들끼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정해놓고 자유투표를 하자고 한다. 그게 무슨 자유투표냐.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신자 의원도 "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는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결국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중 누군가가 양보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선주 의원은 "의총을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이미 결정한 상태"라며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로 의회를 단독 소집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상임위 폐지 방침에 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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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지난 9대 후반기에 처음 만들어진 상임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12명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폐지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 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원 처리와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사업을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상임위를 없애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임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민원 처리의 불편함과 상임위별 부서 배분이 현안 파악과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집행부의 보고체계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9대 의회에서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며 제도 정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금은 상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만들었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고 군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석수 비율이 민의의 비율, 비례원칙 입각한 원 구성해야"

이처럼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 폐지 등을 놓고 갈등을 겪자 시민사회단체가 "다수의 독식을 멈추고 비례원칙에 입각한 원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대구 기초의회 곳곳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자리 독점으로 인해 개원부터 파행을 겪으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의석수 비율에 맞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구 지역 주민들의 표심이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몰아주기가 아님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양당이 서로 견제하고 화합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의회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독식하려는 무리수를 두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시작해야 할 의회가 다수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감투싸움에 매몰되어 충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되어야 할 이유로 '의회 내 의석수 비율이 곧 민의의 비율'이라는 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의회 내부에서부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제10대 기초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기능하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식 시도와 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자리싸움을 멈추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 성숙한 협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