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로비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안양시지부 ⓒ 이민선
다수당인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거의 필수 절차인 '정견 발표 신청'을 하지 않아 7일로 예정됐던 의장단 선출이 무산됐다. 후보를 못 낸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4선 음경택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당선 요건인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안양시원은 총 20명(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이다. 1차 투표에서 찬성 9표·무효 1표·기권 10표가 나왔고, 이어진 2차 투표에서는 찬성 10표·무효 1표·기권 9표가 나왔지만 역시 과반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의장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3일 A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3일 전 의원 총회 소집 공고를 한 뒤 선출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민주당 시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래서 사후 추인을 받으려 했지만, 이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재선출 하기로 하고 어제(6일) 의원 총회 소집 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 후보 선출 이후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의장단 등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오는 9일 의장 후보가 선출된다. 양당 협의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10일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작은 변수라도 발생하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 매우 무책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등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한편, A 의원 '의장 선출 철회'를 촉구하며 의회 로비에서 지난 2일부터 철야 농성을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아래 공무원노조)는 의장 선출 무산 건과 관련해 "무책임하다"는 질책이 담긴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A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공직 사회 등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보다 의장직을 둘러싼 정치 셈법이 우선 됐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의회는 시민 눈높이를 외면한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스스로 보여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가장 기본적인 의사 결정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하다"며 "당 내 이해관계보다 시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항공운임 등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흠결이 많다는 이유로 A 의원 의장 선출을 반대하고 있다. 2020년 의장 선거를 하면서 무기명 투표 원칙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구획을 나누어 기표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투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은 것도 반대 이유다.
이에 A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00만 원 확정 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은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0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항공료 부풀리기나 회계 부정, 편취' 등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의장 선출일인 7일까지 철야농성을 할 계획이었다. 시의회 의장 선출이 무산됨에 따라 철야 농성 또한 연장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