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해 물의를 빚은 이규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사퇴했다.
청와대가 사퇴 권고 소식을 알린 지 약 세 시간만이다(관련기사 :
"사안 매우 엄중"...청와대, '5.18 성역' 이병태에 사퇴 권고 https://omn.kr/2iyw4).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립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이 부위원장은)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 등 청와대 뉴미디어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에) 경고 당시 청와대 측은 추가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길 당부드렸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본인도 언론과 계속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했다"며 사퇴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인과 공인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은 총리급"이라며 "국정 부담과 최근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하면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해촉의 대상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며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민감성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사퇴가 국민 통합 대의에 부합하는지 고뇌"
▲"스타벅스 가자,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 혐오 폭력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이효준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따로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한다"면서 자신의 '5.18 성역'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청와대의 사퇴 권고 수용을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론 "저는 비록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