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기사 보강 : 6일 오후 5시 9분]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위원장은)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의 SNS 글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아 여권 안팎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관련기사 :
'5·18 성역' 사퇴 일축 이병태, 민주당서도 "빨리 사라져라" https://omn.kr/2iymd ).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 등 청와대 뉴미디어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에) 경고 당시 청와대 측은 추가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길 당부 드렸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본인도 언론과 계속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과 공인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은 총리급"이라며 "국정 부담과 최근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하면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해촉의 대상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며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권고를 받고 현재 거취를 고민 중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