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올해 하반기까지 검토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탈모 급여확대에 여러 의견 제기돼... 시간 두고 검토할 것"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중단의 이유로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라며 중단의 이유로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복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제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로 정하고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200명의 토론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환자단체·의료계의 '포퓰리즘' 반발에 공론화 중단한 듯... 연내 추진 가능할까
▲안내문은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토론회 추진을 중단키로 하였다"며 "'모두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모두의토론회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토론회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해당 토론회 자체도 무산되었다. 모두의 토론회 누리집에는 '탈모급여 확대에 대한 토론회 중단 안내'라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안내문은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토론회 추진을 중단키로 하였다"라며 "'모두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러한 공론화 중단은 의료계와 중증·희귀질환 환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치료제 급여화보다 탈모 치료제를 우선 논의하는 것이 건보 재정의 운용 원칙과 보장성 우선순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