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치를 민심에 맞게 순리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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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될 때만 해도 '얼마 못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2월 위기설을 넘기더니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의힘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영훈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은 방울 살 돈 누가 낼 거냐 따지는 단계"

-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지도부 사퇴를 놓고 내분이 있는데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선방해서일까요?
"그렇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결국 물러나게 될 거예요. 선거 결과로 민심이 분명하게 확인됐고,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당내 의원 상당수가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난주 수요일 의원총회 때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 60여 명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 의총 참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셈이니, 민심과 당심이 모두 이미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쪽으로 모인 거죠."

-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일까요?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은 누가 방울을 달 거냐가 아니라, 방울 살 돈을 누가 낼 거냐를 따지는 단계예요. 장동혁 대표도 당내 지지층이 있어서, 앞장서 물러나게 하는 의원에게는 정치적 비용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그 비용을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참여하는 의원들의 정치적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거든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물러나면 비상대책위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취를 정하지 않은 다른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 무기명 투표도 당권파가 결정해야 할 텐데 당권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당권파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처지와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장동혁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김민수 최고위원, 박준태 비서실장이 있는가 하면,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은 당권파에 속하긴 해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당내 주류 여론이 확인되면 그분들도 자리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선거 결과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자신을 건너뛰었다며 격노했다는 얘기가 전해진 것도 두 사람의 생각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죠."

"장 대표 없어도 당은 할 일 하고 있어"

-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패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경기 끝나고 감독이 '나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고, 기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서 '유효 슈팅은 몇 개였고, 점유율은 몇 퍼센트였고, 코너킥은 몇 개였고, 상대 오프사이드가 몇 개였으니 경기 내용은 괜찮았다'라며 그 감독을 그대로 유임하려 한다면, 축구 팬들이 그걸 이해해 줄까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지닌 의미가 있잖아요.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이겼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데 본인이 기여한 게 없어요. 오세훈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동혁 대표와 철저하게 분리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 장동혁 대표의 공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축구에 비유하면, 감독이 어떤 선수를 빼려고 이미 대기심한테 교체 명단까지 줬는데 공이 밖으로 안 나가서 계속 인플레이 상태였고, 그 빼려던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그게 그 감독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후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했어요. 대표의 말을 수석대변인이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는 게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전국 재선거는 국민의힘 당론이 아니에요. 당론이었다면 선거 소청을 낼 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당의 방침을 정확히 전한 거예요. 둘째, 전국 재선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선관위에 분노해서 재선거를 외치는 심정은 이해하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잠실 등 일부 투표소의 용지 부족 사태와 별개로 530만 명이 넘는 서울 유권자가 정상적으로 투표했거든요. 선거 단위와 관계없이 전체를 한꺼번에 무효로 만들어 재선거하자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고, 쉽게 입에 올릴 일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내 자유와 권리 못지 않게 남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셋째, 당의 방침과 장동혁 대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지를 보여줘요. 당내 여론의 중앙값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포괄 정당이자 수권 정당이 돼야 하니 당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혁 대표 말은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여 공세 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못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18일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조특위가 출범해서 어제(23일) 첫 회의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없어도 당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소청은 어차피 선관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 후 선거 소송으로 가면 사법의 영역이니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명분으로 쓰려는 것과 정말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위해 당과 국회의원들이 각자 역할을 하는 건 독립적인 문제예요. 장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당과 의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당 후보가 당선됐는데도 재선거 요구하는 게 이해 안 되는 데.
"책임 있는 정치인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익도 안 되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내서 서울시장 재선거 판결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자당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거예요. 다만 참정권을 침해당한 서울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선거 소청을 낼 수는 있어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득표 차이가 7,500여 표밖에 안 났거든요. 마지막 한 자리를 가리는 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넓은 의미에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표를 포기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정당의 올바른 태도예요. 이겨놓고 재선거해달라며 소송을 내겠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만큼 당 지도부는 오 시장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닌가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정치는 항상 가능한 걸 국민들께 약속해야 해요. 야구로 치면 공이 왔을 때 정확하게 맞춰서 안타로 진루하고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야 할 때 무턱대고 홈런만 노리며 선풍기 스윙을 하면 좋은 타자가 아니거든요.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당이 덩달아 나서서 재선거를 외치며 큰 스윙만 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선관위가 지금까지 감사원 직무감찰을 안 받았는데, 외부 감사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죠.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히 뭘 해체하는 거냐면, 선관위 고위직들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외부에서 들어온 위원들이 세부 사항을 잘 알기 어렵고 선거관리 경험도 없는 구조라서, 사무총장 휘하 직업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그중 고위직들이 멋대로 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멋대로'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하나하나 법에 명문화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동혁 이후 어떻게 할지 당내 합의 안돼 있어"

- 변호사님은 장동혁 대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했잖아요. 각자 방울 살 돈을 갹출하기 꺼리는 상황이라, 정치적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려면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신임 여부를 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 비용을 지는 주체가 있어요. 바로 원내 지도부예요. 원래 원내 지도부는 그런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못 하고 있느냐면, 장동혁 대표가 내려온 뒤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당내 컨센서스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이라고 봐요. 관리형 비대위만 짧게 둘지, 6개월에서 1년짜리 혁신비대위로 갈지, 전당대회를 한다면 누가 다음 당 대표로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죠. 이걸 빨리 만들어내는 게 지금 당의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 지금 장 대표가 물러나면 잔여 임기만 하고 내년에 전당대회 또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그 당헌을 적용해서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당 대표를 뽑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중간에 비대위가 들어서서 전당대회를 두 번 해도 되지 않게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없으니까요."

-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전당대회 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종료된다면 당의 총의가 확인되고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지도부가 종료되는 방식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선택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둔 분들이 대거 당선되고, 가까웠던 분들은 대거 낙선하는 걸 많은 분들이 확인했거든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죠. 다음 당 대표는 총선을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장동혁 대표가 선택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 서정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강성 당원이 많으니 장 대표가 출마해도 당선될 거라고 하던데.
"그건 그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만약 당원 구성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다면 왜 직접 당원 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묻지 않을까요? 당 대표는 각 당 싱크탱크가 수시로 돌리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아서 당원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해요. 둘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책임당원 과반 득표가 필요한 결선투표제예요. 다음 당 대표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자리라서, 누가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지가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일시적 만족감이 아니라 총선 승리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 기자회견 열고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어요. 변호사님은 의원 무기명 투표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나 장 대표는 당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주어진 그림 안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장 대표가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만 할 뿐, 실제로 전 당원 투표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재신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봐야 해요. 전 당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지 장 대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 지도부가 종료되는 방법은 장 대표의 자진사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도 있어요. 원내에서의 정치적 불신임이 후자의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 무기명 투표로 정치적 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언급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의원 도운 사람들 징계하겠다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거죠. 물러나야 할 당 대표가 버티면서 그런 징계를 시도한다 한들, 당내에서 영이 서지도 않을 거고 국민들께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에요. 법적으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이 그대로라면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도 정지될 거예요.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치를 민심에 맞게 순리대로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