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짓기로 한 것 옮기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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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구체화 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와 관련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를 좀 더 앞당기는 성격이 크고, "이미 꽉 들어 찬" 수도권 외의 대체부지로 전력·용수 등의 조건을 따져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정부 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논의 마무리 되는 단계, 확정되면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 마련"

그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투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이후를 위한 대비다.

김 실장은 반도체 전공정 팹(생산라인)을 하나 짓는데 7~8년 소요되고 그에 따라 두 기업이 연차별로 2044~2048년까지 투자 계획을 세워 놨는데 최근 수요 폭증으로 인해 두 회사 모두 본래 계획보다 10~12년 가량 앞당겨서 팹을 완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그 이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더 이상 (팹을 지을 곳이) 없다.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하다"라며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고 짚었다.

김 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7~8년 다음 단계의 제2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정부로서도 그 거대한 입지나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단계"라며 "논의가 마무리 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어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동남권 소외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같이 연관된 산업으로 보고 있다. 피지컬AI 쪽은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조 달러가 넘는 시총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에서 균형 성장 등 당위적으로 어떻게 (요구) 한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투자를 쉽게 결정할 일은 없다"며 현재 호남·충청권이 후보지로 논의되는 배경에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라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AI 호황,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새로운 국가운영방식 필요"

한편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반도체·AI 분야의 호황이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닌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대응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인프라,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K자 성장을 극복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잔인한 금융'이 아닌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필요성, 또한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금융'에 대한 화두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