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 달 남았는데 '교육·연수' 진행한 구의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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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인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아래 구서넷)는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남은 임기 중 국내 연수와 벤치마킹,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양천구의회, 구로구의회 두 곳에서 '교육 및 연수' 진행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중 23개 자치구의회는 '계획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으나, 구로구의회와 양천구의회에서는 '교육 및 연수'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천구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한 '2026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미래설계 교육과정'에 의원 4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로구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2026년 구로구의회 국내 비교시찰 추진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구의원들이 참석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의 목적 자체가 '공직 종료에 따른 삶의 전환기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양천구의회에서는 의원 4명이 1인당 90만 원(1인 1실, 2박 3일) 상당의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 임기를 20여 일 앞둔 구의원들의 퇴임 후 적응을 위한 제주도 연수에 최소 360만 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된것이다.

구서넷은 참여한 구의원 명단과 교육비 외에 항공료, 운영비, 일비 등 추가로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1400만 원 들인 2박 3일 시찰... 꼭 필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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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 일원에서 국내 비교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에는 구의원 9명과 직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1375만 3000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참석한 구의원 8명은 국민의힘, 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이 중 2명을 제외한 7명은 이번에 임기가 종료된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AI 교육, 문화체험, 현장시찰 등을 진행한 후, 저녁 시간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분임토론이 이어졌다. 다만 대부분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계획안에는 기관 방문 외에 현장 간담회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현장 간담회 등' 항목에 330만 원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양천구의회, 구로구의회 정보공개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임기 말에 이뤄진 해당 계획의 제안자, 기획의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회 내부의 반대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해당 구의회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를 떠난 것이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