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해킹, 1차 합격자 5천명 아이디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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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차 합격자 5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출 아이디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1년 동안 기술임치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아이디어가 창업자 본인의 것임을 입증해 주겠다는 의미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합격자 정보 노출 사태 이후 나온 첫 공식 대응으로,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아이디어 탈취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아이디어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전자 개인의 창업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침해된 정황은 없었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리는 과정에서 일부 연결 정보가 노출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상세 신청서 등 핵심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일부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아직 피해 규모 자체를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중기부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대상과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피해 구제 체계도 확대한다. 기존 대응 조직을 차관 주재 '모두의 창업 TF(태스크포스)'로 격상·확대 개편했다. 전날(21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주 2~3회 정례 회의를 통해 플랫폼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구제, 재발 방지, 책임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 명과의 '1대1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 오는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열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후속 상담까지 연계한다. 창업진흥원 내부에는 별도 정보유출대책반도 신설된다. 피해신고센터 접수 의견을 토대로 사고 조사, 피해 접수,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플랫폼 자체의 보안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 논란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노 차관은 해당 사업이 창업 지원뿐 아니라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실증을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기업의 과도한 홍보나 가격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 책정 등 비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도전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향후 공급 기업 선정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책임은 남아... 중기부, 보호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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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노 차관의 설명 중 상당 부분은 "조사 중"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에 머물렀다.

우선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플랫폼 참여 기업과 연관된 정황을 제기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노 차관은 "해당 업체는 공개된 정보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특정 업체를 정보 유출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다.

또 이날 노 차관의 정보유출 설명 과정에서 '비정상적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호출'이란 표현을 두고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정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호출해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국정원 조사에서는 9개의 IP가 비정상 호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권한 없는 사용자가 접근했더라도 시스템이 정보를 반환했다면, 결국 보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노 차관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면 보안 점검과 강화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생성형 AI 코딩 도구로 플랫폼을 구축해 보안이 취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 차관은 "개발사 확인 결과 해당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대책은 '아이디어 보호'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미 유출된 아이디어가 변형돼 다시 사업화되거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스타트업은 시간을 잃고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는 기술 침해 소송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대응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모두의 창업' 2기 심사에서는 기존 제출 데이터와 비교해 유사 아이디어를 가려내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 5월 플랫폼에서 일부 정보 노출 제보가 있었고, 당시 개발사가 자체 차단 조치를 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 보고되지 않았고 누락된 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있었다. 노 차관은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이용자 통보까지 약 68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는 "유출 범위와 대상 특정, 피해 대응 절차 구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