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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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이었던 필자는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해임을 당했다.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지난 해 8월 최종 승소해 명예나마 다소 회복됐다.하지만 여전히 법정을 계속 오가며 고통속에서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 해임의 신호탄이었던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관련 인물들이다.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등 방통위 관계자 3명, 윤석년 당시 KBS 이사 등 심사위원 3명으로 모두 6명의 '피고인'들이 3년 넘게 법정을 오가고 있다.

필자는 지난 3월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차가운 법정 의자에 앉아 수 개월 동안 그 재판을 직접 지켜보고 관련 기록등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 이 재판은 단순히 전직 방통위원장과 공무원 몇 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독립 기구 수장 축출, 공영방송 이사회 거버넌스 강제 역전을 통한 경영진 교체,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어진 거대한 '도미노 잔혹사'의 시발점이자 메커니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권력의 의도대로 이 사건을 기억에서 지우고 있지만 현장의 냉철한 기록자로서 법정 안팎의 사법적 사실들을 담담하고 기록하고자 한다. 이른바 '물증'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에서 필자가 주목한 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다.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밀실에서의 진술이 공개된 법정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분석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기록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법정에 나온 30여명의 증언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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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702호 대법정.

증인석에 선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들의 입에서 이 엄숙한 선서문이 낭독되었다. 수사기관의 밀실에서는 서슬 퍼런 권력의 압박에 숨죽였던 이들이었지만,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사법적 무게감을 갖는 선서대 앞에서는 달랐다. 양심을 건 그들의 증언이 시작되자, 검찰이 기소 당시 확신에 차서 써 내려갔던 공소장의 논리들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의 27차 공판이었다. 2023년 5월 검찰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간부들을 요란하게 기소한 지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든 시점이다.

본질은 잊힌 채 지리하게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무게 탓일까? 한때 대한민국 언론 지형을 뒤흔들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이 되었던 거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넓디 넓은 대법정의 방청석은 쓸쓸하리만큼 텅 비어 있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방청객은 필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날 이후도 마찬가지였다.여전히 대법정 방청객은 필자뿐이었지만 꿋꿋하게 대법정을 지키며 재판을 기록해왔다.

테이핑 전까지는 '재량'... 검찰의 '이례적 조작' 프레임을 깨다

이날 재판부(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 나상훈)의 구성 변경과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이 진행된 후,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증인은 2020년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지원단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직원 윤OO이었다.윤씨는 방통위에 근무하며 수차례 심사지원단에 참여했던 베테랑 실무자다.

검찰의 신문 방향은 명확했다. 검찰은 당초 수립된 심사일정계획 문건(운영계획과 세부계획)의 시차를 집요하게 지적하며, "심사 마지막 날 의결 직전에 점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특정 목적(과락)을 위한 고의적 조작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마지막 날 점수를 수정해 집계에 혼선을 준 행위 자체가 범죄적 정황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선서를 마친 실무자의 증언은 담담하면서도 명쾌했다. 윤씨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관행이었다"고 증언했다.

"심사위원들은 밤중이든 새벽이든 자신이 깊이 고심해서 점수를 수정하는 것이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마지막 날 의결 직전 점수를 고치면 전체 집계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다그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검찰의 예상과 달랐다. 윤씨는 "계획서에 적힌 시간은 일종의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적어놓은 것일 뿐"이라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실무자의 역할이며, 채점표를 최종 봉인(테이핑)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점수 수정이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증언했다.

이는 그동안 재판에서 세 차례나 법정에 나와 가장 많은 증언을 한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사무관을 비롯한 많은 실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가 끝난 뒤 몰래 밀실에서 협의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심사지원단에 참여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들을 증언대에 세웠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판단하고 9번 검찰 조사를 하고, 세 번이나 증언대에 세운 심사 담당 실무 사무관 B씨도 지난 2024년 5월 24일 재판에서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점수 수정이) 사후 리뷰회의가 끝나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리뷰회의 끝나고 심사지원반에 가서 출력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라고 해서... 가서 수정했다"라고 진술 한 바 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정정한다고 분명히 증언했다.

"리뷰회의 전에 그 사이 정정(점수 수정)을 하고 공식회의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났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윤OO씨의 증언은 검찰 논리의 허구성에 쐐기를 박는 증언이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조작을 위한 밀의(密議)'의 정황들도 법정에서는 허무하게 해체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전날 밤 합숙 심사장의 공개된 장소에서 한 이른바 '치맥파티'조차 심사위원들간의 모의 또는 공모 과정으로 의심했던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저 흔한 저녁 메뉴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보안 규칙의 본질은 심사위원들의 '외부 접촉 금지'를 뜻하는 것이지, 내부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운영 규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결국 검찰이 '범죄의 증거'로 내세웠던 마지막 날의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이 최종 마감 전까지 고뇌한 끝에 행사한 '정상적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실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아무도 진술하지 않은 '과천 만찬 모의'... 재판부의 송곳 질문에 무너진 검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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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이어진 두 번째 증인 신문은 당시 방통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김OO씨를 상대로 진행됐다.검찰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대내외 관계,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OO 당시 방송정책국장과 오간 통화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며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인지하고 묵인·지시했다는 배후론을 증명하려 애썼다.

검찰은 먼저 당시 정책연구위원이던 이OO씨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이고, 한상혁 위원장 역시 민언련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은연중에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와 방통위 수뇌부가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심어주려는 의도였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려는 듯 "이OO 위원과 한상혁 위원장이 하루에도 청사 내 흡연장에서 몇 번씩 만나는 사이 아니었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의 핵심 '범죄 모의' 정황으로 명시한 대목은 심사 며칠 전인 3월 13일, 과천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회동이었다. 검찰은 이 저녁 모임에서 한 위원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OO 국장과 차OO 과장 등에게 "종편에 대한 심사가 우려된다. 시중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심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까 걱정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것이 심사위원단에 압박을 가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자 암묵적 지시였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당시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의 답변은 단호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사 자체가 제때 진행될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는 진술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의 치명적인 허점이 재판부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만찬 참석자가 고작 4명뿐이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조서를 보면 4명 중 이런 진술(가이드라인 발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걸 공소장에 적어놓은 것인가?"

검찰 측이 당황한 채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일일이 물었다. 모든 피고인들에 당연히 그런 진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시 요청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써 놓았냐고? 검찰이 '사전 모의' 정황의 첫 단추로 제시했던 '과천 만찬 모의'라는 검찰의 거대한 각본의 시작이 '재판부의 송곳 질문'으로 법정에서 활자로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미치겠네", "너무 잘 나와서 문제"... 왜곡된 워딩의 실체

검찰은 심사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2020년 3월 19일과 20일, 재승인 심사 총괄국장이었던 양OO국장과 한상혁 위원장 사이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어떻게든 점수 조작의 '묵인 정황'을 엮어내려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양OO씨가 차 안에서 들었다는 위원장의 독백, 즉 "미치겠네. 그래서,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등의 발언을 결정적 증거로 밀어붙였다.

TV조선이 과락을 면했다는 보고를 받고 한 위원장이 탄식하고 짜증내고 질책함으로써 점수 조작 분위기를 유도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심문이었다.김 전 실장은 이 역시 철저히 반박했다. 자신이 당시 양 비서에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양 비서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김 전 실장은 "한 위원장님은 평상시 모든 직원에게 철저히 존댓말을 쓰는 성품인데, 그런 거친 혼잣말을 배설하듯 내뱉을 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한 위원장은 평소 '종편 승인제 폐지'라는 정책적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만큼, 비밀리에 점수를 깎으라고 획책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양OO 국장이 말했다는 이른바 "너무 잘 나와서 문제지"라는 자극적인 워딩의 실체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심사 도중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던진 공모의 언어로 규정했으나, 김 전 실장은 "심사가 다 끝나고 휴가에서 복귀한 뒤 개인적으로 만나 웃으면서 나눈 말에 불과하며, 어떠한 의미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이 범죄의 '긴급 대책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한 3월 21일과 22일의 주말 모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그저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 상임위원 간담회 보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주말 근무였을 뿐"이라며 억지 프레임을 걷어냈다. 재판부가 당시 모였던 음식점의 분위기를 묻자 김 전 실장은 "사방이 완전히 오픈된 대중 음식점"이라고 답했다. 은밀한 범죄 모의를 사방이 트인 해장국집에서 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상식적인 반박이었다.

권력의 칼날 앞에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위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언도 나왔다. 2022년 9월 감사원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다음날 방통위에서 낸 보도자료 관련 내용이었다.검찰은 당시 방통위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상혁 위원장이 보도자료 제공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공무원 사회가 극도로 위축되고 공포에 질린 분위기 속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구속 위기에 몰린 양OO 국장의 가족들이 한 위원장을 찾아와 사퇴를 요구했던 비극적인 장면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의 칼날이 오직 위원장 한 사람만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살기 위해 위원장이 용퇴해주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이었을 뿐"이라며, 한 위원장이 범죄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그 원망을 묵묵히 들으며 오직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부하 직원의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김 전 실장은 전했다.

"지금 정말 아픕니다"... 비서실장의 눈물과 육성 증언

모든 신문이 끝난 오후 4시 50분,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김OO 전 실장에게 법정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숨을 고른 김 전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피고인석과 방청석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거대한 국가 권력의 칼춤에 짓밟힌 직업공무원의 처절한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 고백이었다.

"지금 정말 아픕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문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통위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빨리 밝혀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리한 법정 공방속에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진실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날 7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검찰의 '공모' 프레임은 흔들렸고, 남은 것은 상처 입은 공무원의 눈물뿐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붙잡고 있는 각본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이 과락을 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사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는 이른바 '심사 불복' 정황을 공소장에 무겁게 담아두었다. 그 근거는 한 위원장이 차량 이동 중 조용히 뱉었다는 몇 마디 독백이었다.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요."

검찰이 한 위원장의 유죄를 확신하며 벼려온 이 자극적인 단어들은 과연 누구의 입에서, 어떤 맥락으로 흘러나온 것일까.

다음 편에서는 미국 유학 도중 검찰 관계자들의 가혹한 전화 연락에 일상의 평화를 통째로 깨뜨려야 했던 한 젊은 공무원, 당시 한상혁 위원장의 수행비서 양OO씨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 공소장이 어떻게 다시 한 번 무너지는지 그 전말을 공개한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