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5곳→6곳→7곳→9곳→16곳→다시 7곳'
결국 7곳이 됐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할 지역 범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다가 뒤늦게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5곳으로 발표했던 대상을 당 공보실 공지를 통해 6곳으로 정리했다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후 SBS 등 일부 언론은 9곳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심지어 장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는 '16개 시·도 전면 소청'까지 밀어붙일 기세였으나 17일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시 7곳 정도로 제한해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모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전국 단위로 선거소청을 넓히기보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 중단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의총 다수는 '7곳 제한 소청'… 장동혁 전면 소청론 제동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단 추인, 선거소청 범위,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 관련해서는 실은 4가지 정도 안이 있었다"라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6곳 모두 선거소청하는 안부터 선거소청하지 않는 안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다수는 한 7군데 정도, 투표용지 부족이 두 곳 정도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선거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장동혁 대표께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7곳이 기존에 말했던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부산에 충북을 더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맞다"라고 답했다. 서울 전체가 대상인지, 송파·강남 등 일부 투표소가 대상인지 묻는 말에는 "해당되는 투표소"라고 정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원래 선거소청이라는 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참정권 침해가 일어났던 곳에 대해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며 "광역단체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번에 7곳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선거소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실2동이라고 하면 여러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까지 해당되는 선거소청을 넣고, 거기에 대해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해당 투표소 재선거나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의결은 필요 없고, 전체 의견을 7곳에 대해 하는 게 좋겠다고 당 대표께 전달했다"라며 "당 대표는 의총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최종 의사결정은 당 대표께서 하실 것 같다. 따로 최고위 회의가 열리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긴급 최고위, 공보실 공지, 대표 인터뷰, 언론 보도까지 제각각
국민의힘의 선거소청 대상은 불과 이틀 사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직후 현장에서는 대상 지역이 5곳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당 공보실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6개 권역으로 정정해 공지했다.
그런데 장 대표는 다음 날인 16일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충청북도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충북에서도 선거인명부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내일까지 추가로 문제 지역을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 최대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밝히며 더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여기에 SBS가 국민의힘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충북·대구·경남 9곳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기존 6곳에서 충북·대구·경남이 추가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오마이뉴스> 취재에 응한 대변인들은 이같은 선거소청 대상 지역 확대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해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정작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다시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장 대표 측은 선거소청 제기 시한이 17일 자정까지인 만큼 일단 넓게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소송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 말씀은 내일이든 다음 주든 한 달 뒤든 문제가 드러난 지역을 소송하려 해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 수행의 전 단계로서 행정심판인 선거소청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 쪽은 실제 문제가 드러난 지역을 중심으로 소청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충권 의원은 "당대표 주장은 계속 문제가 드러나니까 소청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물을 크게 치자는 것"이라며 "그물을 작게 치자는 분들은 선거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 필요한 곳만, 현재 드러난 곳만 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 측은 의원 다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당 주류의 강력한 주장에도 이날 의총 결과로 국민의힘은 일단 7곳 정도에 제한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메시지와 원내 다수의 제한 소청론이 충돌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홍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