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표준시각으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신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예정인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 알아라비야잉글리쉬
오는 19일 공식서명 예정인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14개 조항이 공개됐다.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미국은 이란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454조 2900억 원)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조달하기로 했다.
걸프표준시각으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신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공식 체결할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양해각서의 이행 조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전쟁종식, 호르무즈 개방, 자금동결 해제 등 1단계가 이행되면, 핵문제와 재건사업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타결한다는 것이다.
양해각서 1~3조는 전쟁 종식, 적대행위 재발 방지 약속, 상호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밝히면서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60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했다. 협상 기한은 "최대 60일 이내"라고 했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어 타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게 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전쟁 종식의 의무는 "이란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지게 된다. 이란은 헤즈볼라,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고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양해각서 4~5조, 10~11조는 양해각서 체결 즉시 각 측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이 1단계 조항까지 이행돼야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단계 협상이 시작된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이 되도록 조치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 ▲ 미국은 이란이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이란 "결코 핵무기 생산 안 한다"...미국 "지역 파트너들과 3000억불 확보"
2단계에서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 제재 해제, 재건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양해각서 6~8조, 12조에 명시돼 있다.
6조는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자금의 원천은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라고 돼 있다. 전쟁 배상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이란 재건 자금을 모아주게 되는 것이다.
7조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국제원자력기구 제재 등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평화협상에서 그 계획을 정한다는 것이다.
8조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약속했다.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 물질의 처분"과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관련 사안을 평화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등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인정하면서 우라늄 농축 한계 및 금지 시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9조는 협정 타결 때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걸프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2조와 14조는 최종 협상을 통해 타결된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이란과 미국은 감독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해각서 타결을 알리면서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군은 남부 레바논 점령을 유지하면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다. 양해각서 1조가 종전 범위에 레바논을 명시한 만큼, 미국-이란 평화협상을 위해선 레바논 내 교전 증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은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영문으로 보도한 양해각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방지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의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제재와 미국의 1차 제제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분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의 조항을 확정할 것이다.
9.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계좌에 보유되거나 이체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보장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