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지난 2월 14일 고열 독감 속에서 독박 수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49재 추모집회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딸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다. ⓒ 유성호
교육부가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와 공가, 특별휴가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해 발표한 이른바 '병가 확보 방안'(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이 오랜만에 교원단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고열 독감에 시달리며 출근하다 지난 2월 사망한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뒤 4개월 만에 나온 교육부 후속 대책이다.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교육부가 16일 오후에 내놓은 '병가 확보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모습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병가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과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교육 당국이 최소한의 응답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면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 '기관 방침'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유·초·중등 전체 교육계에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즉각 법제화하여 교사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식을 포기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특히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유아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노조연맹은 "유치원 '추가 배치 교사' 확충도 후속 과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 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라면서 "대체인력 지원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 처리가 즉각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사망 유치원 교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라면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유치원 순회교사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을 고치고 공사립 교사 대체인력 지원과 대체인력풀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의 긴급한 교사 부재 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현재 9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풀은 16개 교육청 전체로 확대한다. 사립유치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해당 사이트 접근 권한을 줄 예정이다.
교육부, 사립유치원이 교사 병가 등 제한하는 일 없도록 지도·점검
특히 사립유치원이 교사의 병가 등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을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