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협의회 새 회장으로 뽑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당선인·국가교육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윤근혁
오는 7월 1일 취임할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난상토론과 투표 끝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아래 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뽑았다. 정 교육감 당선인은 <오마이뉴스>에 "무엇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협의회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7월 새 협의회 구성되면 얘기할 수 있어"
15일 오후 4시 40분, 협의회는 6.3 교육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세종시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온건 진보 성향의 정 교육감을 새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당초 종료 예정 시각 한 시간을 넘긴 4시 40분까지 난상토론과 표결을 거쳐 정 서울시교육감을 새 협의회장으로 뽑았다. 협의회장 의사를 밝혔거나 추천된 인사는 모두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시간 이상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직전 협의회장은 보수 성향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다. 강 협의회장은 'AI(인공지능) 교과서 강행' 등을 둘러싸고 현 정부 여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정 협의회장은 당선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아직 사업계획에 대해 구상하지는 못했다"라면서도 "무엇보다 교육청 사이에 협력하고 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협의회장은 '교육감 당선인 16명 가운데 14명이 동의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협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뜻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7월에 새로 교육감협의회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정 협의회장이 당선 뒤에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 성명서'를 내며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당선인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교육재정 축소?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더 비싼 값 치러"
이어 당선인들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이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한번 없이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학생이 줄어도 학교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15일 오후 2시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재정 축소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었다. ⓒ 윤근혁
이날 당선인들은 한목소리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난상토론으로 당초 예정시각보다 40분 가량 늦은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당선인·국가교육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선생님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길"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방영 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과 관련,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드라마에서 별도의 국 체계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이어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민주연구원 "<참교육> 현실판 '교권보호국' 신설하자" https://omn.kr/2io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