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문.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의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선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공장 폭발 사고 수습책으로 출범시킨 '안전문화혁신위원회'에 대해 '무늬만 혁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라며 안전문화혁신위원회 출범을 알렸지만,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기구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한화는 세 차례 사고와 10명의 사망 노동자가 발생한 참사의 가해 기업으로서 더욱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위원회가 2019년 폭발 사고 직후 운영됐던 사회적 협의체와 비교해도 후퇴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당시 유가족들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10개 항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회사와 노동자 대표뿐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노동당국 등 국가기관까지 참여한 공식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그 공신력 있는 협의체조차 한화의 방치 속에서 무력화돼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사설 자문기구로 현장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독립성을 담보한다며 앞세운 문일 위원장은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이자 ESG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사실상 한화의 내부 인사"라며 "안전혁신위의 독립성을 대표해야 할 위원장 자리에 한화와의 이해관계를 의심받을 인사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무기산업과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방패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차단해 온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는 진상규명을 회피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했다.
정의당은 안전문화혁신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방패막이'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국내 최고 권위자들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식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필요한 것은 한화 출신 인사가 주도하는 자문위원회의 말뿐인 혁신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장막 뒤에서 사회적 합의를 짓밟고 또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의당 대전시당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살인기업에 대한 면죄부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면허나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