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태안위는 서산시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일인시위를 중단했다. ⓒ SNS 갈무리
서산시가 지난 5월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 노동자 A 씨 사망과 관련해 관내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11일, 서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산시민사회노동단체는 경비 노동자 사망에 대해 서산 지역 공동주택 휴게실 전수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에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에서 일인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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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내 공동주택 경비·미화 업무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게공간 조성 여부와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이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90여 개소다.
서산시의 이같은 실태조사 방침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로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공식화한 것.
이같은 방침에 지난 5일부터 서산시 앞에서 일인시위에 돌입했던 정의당 서산태안위는 논평을 통해 "(서산시의) 관내 90여 개 공동주택 시설의 휴게시설 전수조사 방침을 환영한다"라면서도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서산시와 서산고용노동지청의 휴게실 전수조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태안위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점검 ▲결과 공개 및 신속한 개선 지원 ▲구축 아파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에 요구했다.
특히 서태안위는 서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일인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서산) 고용지청이 협력을 요청해 오면 언제든 함께할 것"이라면서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잘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경비 노동자) 사고를 계기로 서산시, 서산고용노동지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등 공동주택 관계 기관 모두가 깊은 책임 의식을 갖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서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휴게시설이 미흡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 부서와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