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EU 정상 "북한의 러시아 군사지원 규탄, 핵보유국 인정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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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내용, 중동 전쟁 관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대만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 했다"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 가능케 하는 북한의 지원 규탄"

총 36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EU의 지지 의사도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로 공동성명에 담아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긴장 완화 및 중동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U와 안보 협력 강화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개시 등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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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우려를 전달한 EU의 철강관세쿼터(TRQ)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와 관련 양측은 "우리는 특히 산업정책,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며 "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회담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양측의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개시"와 "양측 간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밀정보보호협정 개시와 관련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 테러·마약 등 초국가범죄 예방을 위한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 타결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 협력 강화 및 인공지능·양자기술 등 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확대도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 서울로 오셔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