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경기도의 저조한 사업 집행률과 형식적인 성과관리, 부정확한 예산 편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경기도의 저조한 사업 집행률과 형식적인 성과관리, 부정확한 예산 편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균형발전 정책, 평화협력국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오 의원은 먼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13%와 0%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 적지 않다며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의원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에 비해 성과지표가 단순 행사 참가자 수나 위원회 운영 건수 등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들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측정이 쉽다는 이유로 관리하기 편한 지표만 설정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통계목 적용이 부정확했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졌다"며 "예산서의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에도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이 담겨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며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과 성과관리,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