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진술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윤씨를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조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씨가 주한 미국 국가정보원(CIA) 등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정당화 의혹으로 신원식, 조태용, 홍장원 줄줄이 소환
▲2차 종합특검팀 첫 브리핑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첫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보들을 소개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권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조서에 명확히 담았다"며 "계엄 (선포)가 적법하기 때문에 계엄을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그 지시가) 위법하다거나 직권남용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로 의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안보실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의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2024년 12월 4일 안보실은 국정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대외설명자료를 보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해외 담당 부서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뒤 CIA 측 책임자를 불러 설명했는데, 특검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에 따르면, 안보실이 국정원에 보낸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씨의 계엄 정당화 혐의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원식 전 안보실 실장과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에 재차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