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진주YMCA가 마련한 모의투표소에서 실제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 YMCA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청소년모의투표가 전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모의투표에는 광역단체장 선거 1만 4716명, 교육감 선거 1만 4763명, 기초단체장 선거 7175명이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주축이 된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4일 오후 결과 발표를 통해 "청소년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참정권 확대, 모의투표 제도화를 촉구했다.
청소년 모의투표, 청소년 당사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기준으로 후보자 평가 및 선택
이번 모의투표는 만 17세 미만으로 실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토한 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을 직접 선택했다.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국장은 4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록 법적 투표권은 없지만 청소년들은 교육, 기후위기, 안전, 교통, 복지, 인권, 지역발전 등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택했다. 이는 청소년이 정치의 주변부가 아닌 민주주의의 중요한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동YMCA가 3일 원도심 문와의거리 광장에서 진행중인 청소년 모의투표. ⓒ YMCA
실제 광역단체장 모의투표에서는 강원도에서 우상호 후보, 경기도에서 추미애 후보, 경남에서 김경수 후보,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각각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충남에서는 박수현 후보, 제주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청소년들의 선택을 받았다.
교육감 모의투표에서는 경기 안민석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전북 이남호 후보 등이 각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제일 높았으나 서울지역 참여 청소년 수가 45명으로 저조해 큰 의미가 없고 되려 청소년 모의투표가 더 활성화되야 한다고 운동본부 측은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수원특례시 이재준 후보, 안양시 최대호 후보, 광명시 박승원 후보, 여수시 서영학 후보, 전주시 조지훈 후보 등이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 법제화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 꾀해야
운동본부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체험행사를 넘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공약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실제 삶의 경험이 된다"고 밝혔다.
▲당진YMCA가 3일 NH농협은행 당진해나루지점 앞에서 진행한 충남도지사 청소년 모의투표. ⓒ YMCA
이어 "청소년모의투표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참여 결과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동본부는 현재 청소년모의투표가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법적 제약과 행정적 불확실성, 학교 현장의 소극적 참여, 예산 부족 등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에 운동본부는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논의 본격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법제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모의투표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적 목적과 운영 기준, 공정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 보호, 결과 공개 방식, 학교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등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청소년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정치와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며 "청소년모의투표 제도화와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니라 오늘의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제9회 청소년모의투표는 끝났지만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