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표가 무효?" 이거 모르고 투표하면 낭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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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도 있지만, 오늘 대다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할 때 설마 내 표가 무효표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의회 선거입니다.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의 경우 무효표는 1~2% 내외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3~5%, 많게는 10%까지 나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같은 정당이지만, 기표는 한 명만

기초의회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투표용지에 같은 정당 후보가 두 명 이상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거가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인 데 반해 기초의회 선거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입니다. 복수의 후보를 뽑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같은 선거구에 2명의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에 따라 기호 1번을 받아 투표 용지에 '1-가' 더불어민주당 OOO, '1-나' 더불어민주당 OOO 이렇게 같은 정당 소속 후보 2명 모두 표기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기호 '2-가', '2-나'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2명 나왔으니 2명 모두에게 기표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표 용지 한 장에는 기표도 하나만 해야 합니다. 만약 1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가 2개 되어 있다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나'를 알려야 한다… 후보자도 선거구도 많은 기초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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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은 시의원이나 구의원, 군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인구수 비례로 지역마다 선출하는 정수는 2명에서 4명까지 차이가 나고, 선거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진구의 경우 부산진구'가'선거구부터 부산진구'아'선거구까지 부산진구 내에 선거구만 8곳입니다. 해운대구도 인구가 많아 '가'에서 '아'까지 선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강서구'가'선거구와 부산기장군'다'선거구의 경우는 인구가 많아 4명을 선출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장군'다'선거구의 경우 후보자만 9명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2-가'부터 '2-다'까지 후보만 3명입니다.

후보가 많으니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호 '나'번을 받은 후보들은 기호 '가'에 비해 아래에 이름이 있다보니 불리한 편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기호 '가' 후보들의 당선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러다보니 후보자들은 기호 '가'를 받기 위해 정당 내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기초의회 선거는 묻지마 투표?... 무투표 당선 문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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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7장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모두 기표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경우는 한 장 더해 총 8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입니다. 또한, 무투표 당선이 기초의회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선 후보자보단 당에 치우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후보자보다는 기호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권력을 감시한다는 본래의 목표가 중요하기에 선거를 아예 안 할 순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분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투표하기 전 우리동네 기초의회 의원이 누가 나왔는지 선거공보물이라도 한 번 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공보물이 없다고요? 온라인에서 후보자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policy.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