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회견 백정화 "남편 이화영은 아직 감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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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제는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 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씨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씨가 참여한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검찰 내부 감찰과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내린 비는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박상용 검사는 징계 2개월, 이화영은 4년째 감옥"

백정화씨는 "국정조사도 했고 기자회견도 수없이 했고, 수원지법 앞에서도 여러 번 목소리를 냈다"며 "재판정에도 나가봤지만 남편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며 "한 인간을 살려달라. 법무부 장관이 듣고 있다면 제발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백씨는 박 검사 징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작을 주도했다고 보는 검사는 말도 안 되는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조차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지난 12일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사유는 변호인을 통한 부당한 자백 요구, 수용자 소환조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의 부당 제공 등이다.

참가자들은 이 징계 사유 자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중대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봤다. 이들은 "수사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자백 요구가 있었다면, 그 수사를 토대로 이뤄진 기소와 재판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는 분명하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더 이상 수감 상태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정도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닌데, 그마저도 왜 지체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형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도 법무부의 속도를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징계나 형집행정지 판단을 미루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오히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확인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국민 앞에 분명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성호, 검토 아닌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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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박 검사 징계를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검 감찰 결과만으로도 수사 절차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대검이 인정한 징계 사유에는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녹취를 문제 삼았다. 공개된 통화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진술 유도 및 형량 거래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수사기록 미작성 문제다. 참가자들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장기간 반복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상당 부분 정식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편의 제공 문제다. 대검 징계 사유에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대검의 정직 2개월 청구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 자백 강요, 진술 유도, 수사기록 미작성, 편의 제공 의혹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제기됐다면 이는 검사 개인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추가 감찰과 징계 수위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 징계 문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2개월 징계 청구 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까지 종합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참가자들은 이 발언을 두고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절차 위법성 확인... 이화영 석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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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유죄 판단의 기초가 된 수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도 언급했다. 형사절차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하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면 그 결과물인 유죄 판단의 정당성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문건 선별 제출 의혹, 핵심 반박 자료 은폐 의혹, 대통령실 보고 정황 등도 형집행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 관련 자료 문제도 강조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만 수사와 재판에 활용됐고, 나머지 자료는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가 배제됐다면 이는 방어권 침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참석자들은 "당시 북한 측 인사의 체류 여부에 관한 반박 자료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자료가 제대로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유죄 판단의 전제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종합하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 이상, 박 검사 징계와 이 전 부지사 형집행정지에 대해 법무부가 더 이상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