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에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배분?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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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금 일부 노동조합들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끝내 결렬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에 대한 지적이다.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는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앞서 예고했던 대로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황이다(관련기사 : 청와대, 삼전 노사 협상 결렬에 "합의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https://omn.kr/2ia3e ).

이 대통령은 특히 '노조의 요구가 과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거죠"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라며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비율 정도 나눠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했다.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면서 최악의 상황에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심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었을 땐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정부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 되는 것 같다.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들 넘는다"라며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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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에도 "상식의 선 넘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를 겨냥해서도 "상식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정용진 '오너 리스크' 번지자, '5.18 탱크데이' 스벅 대표 해임...이 대통령 "저질 막장" https://omn.kr/2i93w ).

이 대통령은 '상식의 선'을 "금도"라고도 표현한다면서 "그 선들을 넘어서면 타인들에게 피해와 손실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을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 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또 "형벌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품,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