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 대표들이 지난 2024년 2월 22일 IB 쪽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대구교육청
[기사 보강 :19일 오후 6시 25분]
대구 초중고 교사 77%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구교육청이 8년 동안 251억 90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당 액수는 연회비와 인증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 민간기구인 IBO에 로열티 명목으로 보낸 것이어서 혈세(국부) 유출 지적이 나온다. 대구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 'IB 존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대구 학교의 1/5에 252억 집중 지원...상당액이 해외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국제교육재단(IBO, 민간 비정부기구)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여러 국가를 옮겨가며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적용은 대구교육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받은 'IB 운영학교 현황'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재 90개교(관심학교 31교, 후보학교 23교, 월드스쿨 36교)에서 IB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역 초중고가 461개교인 점에 감안하면 IB 운영학교는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19.5%다.
문제는 대구교육청이 이런 소수의 IB 운영학교만 뽑아 한해에 1000만원~9500만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71개교는 지원 예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액수 또한 IB를 운영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모두 251억9000만원이었다. 2019년 23억8344만8000원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엔 42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교육청은 올해엔 36억844만원을 쓸 예정이다.
그런데 이 액수 중 상당액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의 문서를 보면, 최종 단계인 월드스쿨의 연회비는 학교마다 초등학교가 1129만원, 중학교가 1331만원, 고등학교가 1544만원이었다. 직전 단계인 후보학교의 경우엔 초중고가 모두 1350만원이었다. 초보단계인 후보학교의 경우에도 인증비 명목으로 610만원을 내야 한다.
▲대구지역 초중고가 IBO에 내는 로열티. ⓒ 대구교육청
이뿐만이 아니다. 월드스쿨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프로그램 평가 비용(학교마다 약 1100여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이 IB 운영학교를 늘리면 늘릴수록 해외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의 김도형 지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실제 IB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점이 많다"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평가가 서열화를 통한 선발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IB는 절대평가이고 IBO라고 하는 기구의 권위에 기대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업과 평가의 본연을 회복하고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를 변화시키면 그런 로열티 없이도 IB와 같은 교육은 가능하다. IB는 결국 교육 민영화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IB는 결국 교육 민영화에 불과"
실제로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 2024년 6월, 이 지역 초중고 교사 1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IB에 대해 대구 교사의 77.1%가 부정적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56.3%, '그렇지 않다' 20.8%)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연회비의 경우 2년 전부터 월드스쿨이 된 학교(전체 월드스쿨의 절반 가량)는 IBO와 대구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40%를 할인받고 있어 실제 액수에서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기사 보도 뒤에 전화를 걸어 와 "IB에 대한 2024년 전교조 조사와는 달리 같은 해 교육청 조사에서는 교사 만족도가 90%가 넘었다"라면서 "IB에 대한 학교 지원비뿐만 아니라 비슷한 숫자의 미래학교 운영비 등도 거의 같은 액수의 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IB 학교가 IBO에 주는 돈은 로열티가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며 시스템 사용권이다. 우리가 제미나이 등의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이를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IB 컨설팅 비용을 낸다고 해서 이를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