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데, 어떻게 피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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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꿈꾸며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 구한 전셋집. 현중씨는 새로운 동네를 산책하며 정을 붙였고, 새로운 집을 디딤돌 삼아 치열하게 꿈을 쫓았다. 하지만 그에게 날아온 경매 안내문과 수도세 체납 소식은 그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었다. 다행히 경매가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주거불안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현중 씨는 지금 정글과도 같은 냉혹한 게임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게임의 법칙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에 다른 세입자를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무방비로 주거불안을 겪었던 그를 지난 4월 28일 만났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성현중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이고, 현재는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포함해서 여러 법률 이슈에 직접 휘말리는 일을 겪다가 법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이쪽 진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군요. 여러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도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를 경험하며 알게 된 지식을 남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된 것이군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시는 곳과 오늘 인터뷰 장소인 은평구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 연신내에 거주하셨던 이유는 직장이나 학교 때문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드라마 PD 지망생이었습니다. 연신내가 상암동이나 일산으로 이동하기 좋은 입지이기도 했고, 제가 즐겨 찾는 종로나 이태원 같은 곳도 교통이 편리했거든요. 또 제가 변두리의 자연환경을 좋아해서 연신내가 딱 좋은 입지라고 생각했어요. 연신내에서 집을 구해서 2년 조금 넘게 거주했는데, 삶 자체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착하고 싶어 했고, 이곳에서의 삶을 많이 즐겼습니다. 진관사나 북한산 쪽으로 자주 산책을 가며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나요. 펼쳐진 풍경이 정말 좋았고, 연서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겁게 지냈어요."

- 연신내라는 동네를 먼저 정해두고 집을 알아보신 건가요?

"선후 관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가격을 먼저 봤습니다. 당시 형편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찾다 보니 연신내가 포함되었죠. 그중에서도 제가 들어간 집은 건물 상태에 비해 특히 저렴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세상물정을 너무 몰라서 '등기부'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집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 채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습니다."

- 자취 생활은 그 집이 몇 번째였나요?

"네 번째 정도였습니다. 대학 시절 첫 자취는 부모님이 중개사를 통해 계약해 주셨고, 이후 학교 근처 옥탑방, 그리고 군대 시절 자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립해서 제 힘으로 계약한 집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계약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집이 시설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해서 들어가셨는데, 계약 과정은 어땠나요? 공인중개사의 추천이 있었나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중개 수수료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 도움도 받지 않았거든요. 앱을 통해 시세 정도만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집주인 본인은 아니었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이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했습니다. 실제 확인은 못 해봤지만요. 그분이 연신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셔서 계약 자체는 합정에서 진행했어요."

- 거주하시면서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말하면서도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집이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살면서는 만족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주민들로부터 수도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 경매 안내문을 보고 수도세 체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당시 제가 한창 무기력하고 울적할 때였거든요. 집도 반지하였고, 오래 꿈꿨던 드라마 PD를 포기하고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요.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 소식을 들으니 '죽을까?', '세상이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시 통장에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 그 정도 되었거든요. 전 재산의 절반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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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공감이 가네요. 저도 제 돈으로 혼자 힘으로 전셋집을 구해보려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살아보려 애쓴 결과가 좋지 않아 민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혹시 첫 독립으로 마련한 집에서의 삶이 불안정해졌을 때 가족들에게 말하셨나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가정에서 완벽히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무턱대고 계약했던 거라, 어머니께 이 상황을 알리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걱정하실 게 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상담할 창구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 그 자체가 감옥에 사는 것처럼 힘들다고 하기도 합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동네나 집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었나요?

"집이나 동네가 싫어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저 스스로가 싫어지더군요.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나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당한 거니까 내가 알았으면 안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스스로가 한심해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당했다는 이 사실을 바꾸고 싶어졌고, 이 세상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러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거나 법적 상담을 받는 등의 행동을 하셨나요?

"저는 배당 요구를 하러 갔을 때 법원 직원분이 '소액 임차인이라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피해 구제보다 이 구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거예요. 제가 변호사가 될 건 아니지만, 관련 법을 배우고 싶어도 그런 교육 과정이 당시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제대로 알려주는 경로가 없는데 어떻게 배우게 되신건가요?

"당장 길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범죄 피해, 노동 문제 등 다른 법률 이슈를 겪게 되었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 '세상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배워서 남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법률 전문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전혀 무관한 문화예술 쪽 일을 하다가 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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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나 노동, 주거 문제 모두 무지하다고 해서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일을 겪는 와중에 나 혼자 일어서야겠다고 느낀 점이 안타깝습니다.

"마음 한 켠으로 '모른다고 이런 일을 당해도 되나'하는 억울함은 있었지만, 무작정 사회를 탓하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을 스스로 억눌러 왔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가 약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아무리 사회에 법 질서가 있어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약한 사람을 공격하니까요. 저에게도 나는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고, 세입자가 더 많이 알면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할 당시 어떤 게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자립을 위한 교육이 전무했다는 점이죠. 저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기부가 무엇인지조차 몰랐거든요. 전입신고도 친구가 꼭 해야 한다고 알려줘서 이유도 모른 채 인터넷으로 했어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육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교육 기회가 적은 분들은 아예 이런 것을 접할 방법이 없을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법을 몰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학이나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요."

- 정말 공감합니다. 몇년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론이 셌을 때 참 억울했거든요. 학교에서 경제나 부동산, 생활 법률을 가르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전세사기가 막 터진 것은 2023년부터지만 제가 20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전세사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셋집 문제를 겪기 몇 년 전에도 제 친구가 전세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사회는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고, 결국 곪아서 터졌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사후적인 피해 구제도 지금 당장 중요하지만, 지금도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별법도 한시적이라 지금 사기를 당하면 지원을 못 받는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맞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꿔야할 게 많은데요. 혹시 정말 시급하게 바꿔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해 구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로 가려면 모든 사람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사기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당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존 법률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요. 세금이나 주거 등 성인으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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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문제를 겪고 나면 '안전한 세입자 사회'를 꿈꾸거나, 혹은 '무조건 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이 나뉘기도 합니다. 현중 님은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집을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누구나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하느냐가 문제로 남는거죠.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게임의 규칙이라도 알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게임에 비유하곤 하는데, 법은 게임의 규칙입니다. 규칙을 모르고 게임을 하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알고 나면 스스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질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규칙을 알려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알고 즐기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해요."

- 그러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최근에 교육을 시작했어요. 주로 청년층, 특히 자립 준비 청년들을 중심으로 주거 법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근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시작했지만, 1시간 20분씩 3회 정도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구조를 이해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교육시간은 8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자생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 측면에서 각각 하나씩 제안해주세요.

"피해 구제 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청년들에게 보증금은 '수명'과 같습니다. 당장 잔고가 비면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방 측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가 필요해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데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면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상업 활동과 가치가 충돌할 때 책임을 덜 느끼는 분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고 다양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 이 인터뷰를 보는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친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내가 피해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 친구가 처음에는 '나도 너가 피해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때 뭐가 문제였는지 몰라. 그 당시엔 정말 새하얗게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니까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제게 '피해자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몰랐다면 그건 사회가 안 알려준 게 맞는 것 같다'라고요. 그 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몰라서 당한 거니 내 책임이다'라고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느낌이예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억울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