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동참 촉구' 이 대통령 "불법계엄 막는 개헌, 어떤 국민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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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헌법 개정안과 관련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개헌안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확대,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만 담은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임을 강조했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임을 짚으면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 것. 현재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이날 현재 191명(재적 의원 3분의 2)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계엄 선포해 군대 통해 나라 망치며 독재 못하도록 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물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면 지금 개헌안을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질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누가 반대하나"라고 물었다.

구체적으론 "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주장)한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