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12.3 내란 사전 준비 의혹 문건에 일명 '용현파' 출신 장성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방첩사가 2024년 2월 생산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 작성 책임자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특정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을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물증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란 결심·준비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는데, 특검은 내란 준비 시기를 해당 문건이 작성·결재된 2024년 2월로 앞당겨 보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맡은 지 3개월 만에 합수부 운영 계획 문건 관여
문건 내용 실현됐다면 12.3 내란 때 400여명 방첩사 집결 예상
▲2024년 12월 10일 내란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 정문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김철진 전 보좌관은 2023년 11월 6일 인사를 통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들어온 외부 인사다.
그는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뒤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방첩사 기획관리실은 부대원 인사와 부대 작전 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작전 계획 중 하나로 비상계엄 선포 시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설치·운영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보좌관이 ①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직책을 맡은 지 약 3개월 만에 ② 비상계엄 선포 때나 구성되는 합수부 운영 계획 문건 작성에 관여하면서 ③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존 합수부 운영 계획과는 다른 병력 운용 내용이 문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간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합수부를 통해 국가정보원과 검경 등 정보·수사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데 문제의 문건에는 사정기관과 군 주요 병과에서 방첩사로 인원을 대거 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2.3 내란 당시 방첩사 합수부 운영 계획이 제대로 실현됐다면, 400명 정도의 인력이 방첩사로 집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방첩사가 이번 내란에서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국회로 출동시켰던 만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파견 인력까지 확보하려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 첫 브리핑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첫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보들을 소개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특검은 문건 속 일부 계획이 실제 실행된 사실도 파악했다. 2024년 3월 7일 한미연합연습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75명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수방사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경호 임무를 방첩사로부터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김 전 보좌관은 윤석열씨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8일 전인 2024년 11월 25일 인사를 통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내란 당시 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씨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지 못한 김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16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 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