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시면 안 돼요?" 집주인의 황당 제안, 그 뒤엔 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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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골목을 좋아했다. 인헌시장에서 식재료를 사고, 채광 좋은 집 창문으로 멀리 산을 바라보던 일상이 4년간 쌓였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 앞에 찾아왔다.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등기부를 뜯어보니 집에 압류가 걸려 있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지금도 그 동네에 가면 심장이 조여 온다.

-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는 청년 최민정(가명)입니다. 재작년 낙성대역 근처 살던 집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겪고 이사를 했어요. 그 경험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공간 감각 변화에 관해 연구했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낙성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 동네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2020년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학교가 위치한 관악구에서 청년 여성이 1인 가구로서 살기 괜찮은 집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봉천, 서울대입구, 낙성대를 둘러봤는데, 상대적으로 낙성대의 동네 분위기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안전한 느낌을 주는 동네에 살기 위해 주거비에 돈을 많이 쓰게 됐죠. 카드키가 있어야만 상가층에서 주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했어요. CCTV도 많이 설치돼 있고, 관리실 상주 직원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은 데다 햇빛도 잘 들어서, 친구들도 자주 초대해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집 주변 인헌시장과 골목에서 열리는 축제를 보면서 더 동네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헌시장은 지금도 좋아해요. 이사 나온 지 좀 됐지만 아직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보증금 미반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동네가 나한테 뭐지, 이 집이 나한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차 계약을 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임대인 편에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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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자체는 좋았어도, 세입자로 살면서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을 힘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임차 계약을 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과 직접 소통하며 집 관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겨도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들먹이며 10만 원 미만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도 했어요. 동네 특성 상 학생 임차인이 많은 곳인데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꾸 가르치려 들고 조종하려 하는 거예요.

또 2년 거주하고 재계약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임대인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한테 아무 고지도 없이, 재계약을 할 때 돼서야 집주인이 바뀐 걸 알게 된다는 게 참 당혹스러웠어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중개하는 사람이 아닌, 임대인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됐죠. 그 태도를 보면서 세입자로서 내가 취약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나요?

"그렇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그 집에 산 지 4년 차가 되어 재계약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도저히 이 부동산을 통해서는 못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부동산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말도 없이 집 앞에 불쑥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주차하려고 할 때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이 왔으니 만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임대인이 저를 보고 한참 있다가 말을 떼는데 첫 마디가 "그냥 사시면 안 돼요?"였어요. 자기가 지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여유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부를 뜯어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안 내서 집에 압류가 걸린 상태였어요.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압류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제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을 파악하려고 검색해서 나오는 주택 관련 상담 창구에 다 전화해 봤어요. 상담 창구가 적은 것도 힘들었는데, 그마저도 상담을 위한 전담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았고 저마다 말이 달랐어요. 공통으로 돌아오는 말은 일단 제 상황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전세사기가 아닌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뭘 할 수 있나요?'했더니 보증 보험을 통해 돌려받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 보증 보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보증 보험 건으로 연락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소통에서도 힘든 점이 있었어요. HF는 돈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HF로부터 보증금 지급 결정을 받은 때에, 임대인이 제 임차권 등기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HF에 통보했대요.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그 당시 HF는 이런 분쟁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소송이 걸리면 임차권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이 걸리기 전에 조용히 그 집에서 이사나와야 했고, 일주일도 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짐을 싸 우선 본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HF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반 년 정도 보냈어요. 임대인이 HF에게 보증금을 갚지 않아서 아직도 제 임차권 등기는 살아있고요."

"전세사기 통계 밖 피해자 훨씬 많아... 보증금 미반환 사건 전체에 주목해야"

- 피해를 겪는 동안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집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집 자체에 거부감이 생기고, 집이 나를 짓누르는 감각을 갖게 돼요. 동시에 몸과 마음 건강이 전부 안 좋아져서, 사고가 빨리 되지 않고 자괴감이 커집니다. 잠을 못 자고 우울해지고 불안에 시달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태나 상황을 오롯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정서적 고립감에 더해서 제도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감각,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집을 소개해 주고, 임대인은 때가 되면 내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는 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잖아요.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도와 사회,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 피해로 그 모든 믿음이 다 깨졌어요.

전세사기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 보증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1억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요. 금액이 많다고 더 힘들고, 적다고 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제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이 절망 속에서는 아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도 좀 자고 휴식도 취해야 에너지가 있을 텐데, 당장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 거기서 쉴 수도 없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쉴 곳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든 거예요."

-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확실하게 든 생각은 전세로는 다시 못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청년 안심 주택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제 경험 상 이 또한 안전할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보증 보험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던 입장에서는 글쎄요, 반환 보증 보험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내 보증금이 안전하리라는 믿음은 없어요. 여전히 보증금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집 근처에 가면 아직도 심장이 조이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동네 생활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집이 너무 좋았지만, 그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 위에다가 시커먼 석유를 뿌린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왔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 언제쯤 사라질까, 사라지기는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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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경험을 계기로 전세사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문제의 집에서 나오고 나서 더 무기력해져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전세사기 펠로우십 연구 광고를 보게 됐어요. 피해 금액으로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는 사회에 반발심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돈을 잃는 문제를 떠나서 집이라는 안전지대를 상실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세사기 피해자 75% 이상이 2030세대인데, 이들이 집이 주는 안정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채 사회의 중추가 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에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까?' 그 문제의식으로 연구에 참여했어요."

- 피해 당사자로서 전세사기 피해를 연구하는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요?

"제 피해는 단독 사례였어요. 그런데 연구하면서 만났던 피해자 분들은 대부분 대규모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분들에게는 피해자끼리 모이는 자조 모임이 있었어요. 같이 얘기하고 고민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울타리가 없었구나 싶었어요. 너무 힘든데 같은 상황에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살던 건물 안에 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심리적 울타리가 됐고, 저는 그게 없었던 거죠.

또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만난 분들한테 배신자가 된 알 수 없는 느낌도 들었어요. 고통의 구역에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나 혼자 도망 나온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 분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이 정신과 상담 치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 몇 시간씩 그 내용을 전사하고 코딩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매번 울었어요. 제 아팠던 상처들이 계속 끄집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연구 과정이 나에게 치유이자 회복의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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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신가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전세사기라는 용어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는 '사기'라는 말에 갇혀 임대인의 기망 의도 같은 형사법적 잣대로만 피해자를 가려내고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에게는 기망이든 갭투기 실패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미반환 사건 일체를 이 문제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발표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통계에도 바늘구멍 같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한 사람들만 포함돼요. 저처럼 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많습니다. 피해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집을 쉼터가 아닌 자산으로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순수하게 월세-전세-자가라는 주거 사다리 신화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전 갭투기도 그 주거 사다리 신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요. 갭투기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투표하고 싶지 않아요."

주거 사다리 신화 속에서 전세는 월세와 자가 사이의 중간 계단으로 여겨져 왔다. 목돈을 모아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안정적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세입자는 안전한 집과 함께 모아온 목돈을 잃는 경험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들의 주거 불안은 통계에서 지워지고,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집을 잃은 상실감은 호명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이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은, 주거 불안의 실제 규모가 숫자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정씨의 말처럼, 보증금을 맡기면 돌려받는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은 보증금만이 아니다. 주거 사다리에 탑승해야만 주거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화가 아니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안정이 보장된 사회.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이번 선거에서 그런 사회를 묻는다.

인터뷰어 조유나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세입자 주거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