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27 ⓒ 연합뉴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2%를 돌려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특위)'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삼성·현대·KB·DB·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가 논의한 결과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부문 2, 5부제 제외 대상인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업무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끝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 각각 미운행 요일로 지정된다. 준수 여부는 각 보험사가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해당 기간의 특약 할인은 적용받을 수 없고, 다음 해 보험료에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5월 11일(월)주 중부터 할 수 있다. 보험사는 유선·이메일·안내톡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식 특약 상품 출시는 5월 18일(월) 주인데, 출시 이후에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금액은 보험 만기 시점에 5부제 참여 기간을 산정해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특약을 1년간 유지하면 내년 4월에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5월 중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 내 5부제를 준수했다면 4월 1일로 소급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단,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특약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차량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된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이며, 할인율은 채널별로 1~8% 수준이다.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등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