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가 3월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성 대표성 보장하는 정치개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22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기존보다 11곳 늘린 총 27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울산은 정치개혁 예외지역인가"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전국 최악의 선거구 제도에 기대고,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제도조차 바꾸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5당 원내대표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합의가 있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2인 선거구 전국 최다인 울산을 선거제 개편 시범지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비판 성명은 지역 시민단체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시민단체 "2인 선거구 73.7% 울산, 선거제 개편 시범지역으로").
울산시민연대는 "그간 제기돼 온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무엇보다 대표성 왜곡이 가장 심각한 울산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확대를 합의해 놓고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을 배제한 것은 개혁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달리보면, 국민의힘은 전국 최악 수준의 선거구 구조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당 역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지 못한 채 사실상 용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 논의는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서 늦장 합의됐다.
울산시민연대는 "늦장 합의에다 내용도 3~5인 선거구 법제화,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핵심 과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결국 현행 제도의 대표성 왜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그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바로 울산이라는 점"이라며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울산은 기초의회 선거구의 73.7%가 2인 선거구로 구성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인데 광주, 대전, 인천, 대구, 부산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의 1차적 책임은 정치개혁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온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 확대와 대표성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결국 이번과 같은 제한적·부분적 개편에 그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정치개혁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기득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울산과 같은 지역의 변화 없는 구조를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대표성 왜곡으로 인한 권력 독점이 유지되면서 기성 정당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정치개혁 예외지역인 울산의 피해는 주권자인 울산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