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입지 선정 '전면 재검토' 요구한 순창군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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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북 순창군 금과면 생활체육관에서 지난 16일 '제3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1, 2차 설명회와 달리 한전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차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처장급 인사의 설명회 참석'을 요구한 이후, 한전 측이 드디어 응답한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전 전력망입지처 이광직 처장은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게 송구스러워서 순창을 찾았다"며 "성실하게 답변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경과 대역 결정 과정' '송전선로 지중화' 쟁점

설명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후보 경과 대역 결정 과정'이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A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 투표 결과는 B안(29표)이 A안(26표)을 앞서며 최종 결정됐다.

현장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주민은 "한전이 철탑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AHP(분석적 계층화법) 기법과 GIS(공간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들었다"며 "내가 판단했을 때 A안은 100점 만점에 적어도 70점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B안은 약 20점 정도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왜 20점밖에 안 나오는 B안을 한전에서 결정했는지 통계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투표 전체 영상 공개와 위원별 찬반 현황, 투표 결과가 정확히 반영됐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고, 전자투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주민은 "기명 투표가 아니라 전자투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책 결정은 통상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결정하는 건가"라며 "누가 어떤 노선을 지지했는지 이건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직 전력망입지처장은 "의사결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거수로 할 때도 있고, 기표소에서 투표하기도 하고 전자투표를 하기도 한다"며 "요즘에는 대부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쟁점은 '송전선로 지중화'였다. 주민들은 인구 밀집 지역과 경과지 주변에 대한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전 측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345킬로볼트(kv)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용역사 관계자는 "지중화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주민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지중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중화 기준은 한전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만 주민 대표는 "구체적인 자료라면 몰라도 지중화의 기준이 대외비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전 측을 비판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을이 왜 지중화 대상에서 빠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라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부분이 미달했는지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설명회 종료... 향후 전망은?

한전 전력망입지처 박준우 차장은 "8차 회의 일자는 정해져 있고 장소와 시간을 오늘 중으로 소집 공고할 것"이라며 "설명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 대표(김형만 위원)로 오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안건을 갖고 8차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지난번에 금과면에서 2차 설명회를 할 때 8차 입지선정위원회 소집 공고를 할 때 B대역의 일부 변경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차장님이 그걸 수용했다. 회의 소집할 때 안건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입지선정위원인 김형만 주민 대표도 "B대역 변경안을 안건으로 부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회의가 열리기 전 주민 대표가 긴급 동의를 얻어 안건을 올리는 것과 위원장이 안건을 미리 올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했던 말은 (안건 상정을) 사전에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하는 말은 그 자리(8차 회의)에서 주민 대표인 내가 얘기해 안건을 올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의 항의에 박준우 차장은 "관련 기준에 주민 대표 분께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번 3차 설명회는 한전이 금과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설명회였다.

향후 과제로 거론된 ▲지중화 가능 근거 자료 제출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모색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한전이 목표로 하는 '후보 경과지 선정 의결'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