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물. ⓒ 윤근혁
[기사 보강 : 20일 오후 5시 13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인 30%를 내년에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한국일보> 20일자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상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2027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 진행 중인 단계라 (지원 비율 등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국고 지원 비율 3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진행하고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무상교육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6일,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 비율을 '47.5% 이내'로 하는 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은 공동 설명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5년 70.3조 원에서 올해엔 추경을 포함해 76.4조 원으로 6.1조 원(8.8% 증가) 늘어났다.
한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현 강원도교육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강원도와 같은 교육 소외 지역의 미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비율 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 "이 대통령도 무상교육 바로잡겠다고 해놓고서는..."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고교 무상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의 일관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군인이 줄어도 국방비 줄이지 않고, 인구가 줄어도 세금 규모를 줄이지 않듯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24년 11월 7일,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기에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식에 대해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라면서 "우리 국민은 정치의 일관성을 통해 정치의 수준을 가늠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성명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매년 재정 상황이나 정책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교육정책은 단기적 재정 논리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