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민신문
2026년 3월 10일 노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화성시가 전국 지자체 중 사실상 처음으로 환경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장에 나오게 됐다. 지난 4월 16일 화성그린환경센터 청정관에서 열린 '화성시 원청교섭 설명회'에서는 노동계 인사들과 현장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교섭 의제와 향후 투쟁 방향을 공유했다.
"화성시, 전국 노정교섭의 첫 번째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번 교섭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천명했다. 그는 "화성시는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을 안착시키는 올해의 첫 번째 사업장이다"라며 , "환경노동자의 업무는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적 업무이기에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 영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섭이 한국 사회 노동 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중앙 노조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체 뒤에 숨은 화성시, 이제 직접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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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숙 경기지역지부 교섭위원장은 현장 사례를 들어 원청교섭의 필연성을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하청업체들은 임금이나 상여금 삭감 등 주요 현안마다 '화성시 기준'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 "업체들이 연간 수억 원의 이윤을 가져가면서도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모든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화성시가 직접 교섭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일부 업체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촉탁직으로 불안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 단순히 업체에 잘 보여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깨고 '정년 연장' 등을 화성시와 직접 논의해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100% 고용승계 명시, 독소조항 제거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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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교섭 의제를 발표한 박경준 사무국장은 '고용의 질' 문제를 정조준했다. 박 국장은 "현재 과업지시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업체들의 선별적 고용과 부당해고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교섭을 통해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100% 고용승계' 명시, ▲낙찰률 92.5% 일괄 적용 및 직접노무비 낙찰률 적용 폐지, ▲업체 변경 시에도 기존 작업 구역 유지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화성시가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원청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월 기본협약 체결 목표... 단결만이 교섭력의 원천"
설명회에 참석한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갑 위원장은 "공공 영역 노동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 정치권에서도 노동 조건 개선이 직고용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노조는 향후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5월 중 화성시와 본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길숙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내는 목소리를 두려워할 때만 요구를 들어준다"며 조합원들의 강력한 참여와 연대를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