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회계사. 2022-01-10 ⓒ 이희훈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했을 것 같다."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 박환택 변호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 민간업자들 입장과는 반대였다"면서 "민간업자들은 일관되게 비율제 방식을 주장해왔다. 확정이익 방식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제 관련 자료는 은행 제출 문서와 내부 자료에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 발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2023년 3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배임 혐의를 핵심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 이익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개발업자 등에게 몰아줬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 검찰이 본 공소사실이다.
검찰이 계산한 배임액은 약 4895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가 그 정도 더 벌 수 있었는데 일부러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배당 이익이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인데, 실제 얻은 이익이 1830억 원이라며 차액인 4895억 원이 공사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평가했다. 물론 검찰의 평가에서는 민간업자가 부담한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에 대해 비용이라는 판단이 전제됐다.
반면 당시 이 대통령 측은 '민간 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확보한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봤다. 그러니 환수 이익도 총 5503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박환택 "검찰, 1400만 원 평당 분양가 1500만 원으로 조정"
이날 박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완성하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평당 분양가 시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초기인 2021년 10월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진술 당시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의해 검찰이 원하는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당초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포함된 엑셀 파일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 내용 밖에 없었는데, 검찰이 그 파일에 임의로 평당 1500만 원 시뮬레이션을 추가해 문서로 출력, 자신에게 제시하며 물어봤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임의로 만들었다는 출력물은 검찰에 의해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저희는 비율제를 준비했다. 민간이 이익이 얼마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임대필지 한 필지를 먼저 준다고 할 수 있나.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동 수사팀) 남재현 검사가 그걸 만든 것이다."
대장동 사업 당시 이 대통령이 시장이었던 성남시는 평당 분양가 1400만 원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시가 이익의 50%를 먼저 가져가는 방식(확정 이익)으로 민간업자들과 계약해 1822억 원을 벌었다. 그런데 막상 분양 때엔 부동산 호황기가 되면서 평당 평균 1600만 원대가 됐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커졌다.
검찰은 이 대통령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재명 등)은 민간업자가 자의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평당 1400만 원 가정이 객관적 근거를 갖춘 것인지,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에 따른 예상 수익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합리적 예상에 따른 추가 개발 이익에 대한 공사의 배당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분양 예상가 상당의 확정 이익만 받기로 했다"면서 배임을 주장했다.
남재현 검사의 문자 "저를 잊으신 건가요?"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맨 왼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왼쪽 여섯 번째는 엄희준 검사. ⓒ 남소연
이날 박 변호사는 남재현 전 검사를 언급했다.
"저희가 이 부분(평당 분양가 조작 의혹)에 대해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남 검사한테 전화가 왔다. 부담이 돼서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다. 그걸 그대로 제출했다."
남 전 검사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정 회계사 수사를 맡았다. 2021년 정 회계사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엑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박 변호사 말대로 '증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남 전 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2024년 12월 26일과 2025년 1월 1일에는 안부 형태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문자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바쁘신 듯해서 문자드려요. 정 회계사님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스웨덴 유학 다녀온 후 공판, 형사부 업무일만 하다가 세상이 갑자기 너무 어수선한데 이제 중앙 생활 마치고 내년 1월 말에 지방 내려갈 거 같습니다. 전화 가능하실 때 연락 좀 부탁드려요. 독감 등이 유행하니 건강 유의하십시오. 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 2025년 1월 1일 수요일 문자
(박 변호사님 번호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특수에서 쫓겨나 일반 형사 공판으로 떠돈다고 저를 잊으신건가요 ^^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남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측이 주장을 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든 할 수 있는 거지 않냐"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 드릴 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