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사무실 ⓒ 전교조세종지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세종시교육청이 내놓은 지원 계획을 두고 교육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아래 전교조세종지부)는 해당 계획이 실질적 지원 없이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는 15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학교 민원 처리 지원 계획'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학교 책임 전가형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종지부는 이번 계획이 ▲민원 대응팀 구성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및 안내 ▲대표번호 설정 및 녹음전화 도입 ▲민원 상담실 구축 ▲자체 점검표 작성 등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원'이 아닌 '이행 요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점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학기 시작 이후 뒤늦게 계획이 전달되면서 학교 현장이 기존 학부모·학생 소통 체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세종지부는 이를 "늑장 행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민원 창구 단일화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교육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이어드림'이 시범 단계에 머무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없이 오프라인 중심 대응만 요구하고 있어, 결국 민원이 다시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 민원 처리 현황 자료 ⓒ 전교조세종지부
또한 세종지부는 학교 대표전화 구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관리자 연결(원장·교장·교감) 비율은 11.18%에 불과한 반면, 담임교사 직통 연결 비율이 62.2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및 돌봄·방과후·상담실 등으로 민원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원 대응이 학교 단위를 넘어 담임교사 개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응팀이 구성돼 있음에도 실제 기능이 미흡하고, 학교장이 민원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충분한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종지부는 교육청의 현 계획이 실질적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이나 업무 경감 대책 없이 학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적 시스템 없이 개별 학교 협의에 따라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식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선책으로 ▲학교 책임 전가형 계획 재검토 및 교육청 중심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기반 공식 민원 플랫폼 즉각 마련 ▲민원 대응팀·민원실 구축 실질 운영 지원 ▲교사 개인 민원 차단 실질적 제도 마련 ▲학기 시작 전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상미 지부장은 "교육청의 역할은 지시가 아니라 지원"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이 제공한 자체점검표.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를 두고 '지원'이 아닌 '이행 요구'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 전교조세종지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