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가 15일 오전 4시경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 A학교성폭력사안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공대위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나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는 복직을 요구한 지 815일째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6층 옥상에 올라 8개 요구안을 내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전 8시경 경찰이 크레인 등을 동원해 지씨를 연행했으며, 공대위 관계자 포함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설문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학교는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했고, 지씨는 이에 반발해 시위를 이어가다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전보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교육청은 공대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 현빈
서울시교육청이 남대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씨와 공대위는 농성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던 시민 3명이 연행되고 청사가 폐쇄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 이후 지씨는 고공농성을 결의하게 됐다(관련 기사:
지혜복 전 교사 복직 요구 집회 중 충돌... 활동가 3명 체포 https://omn.kr/2hm2t).
공대위는 ▲ 성폭력 피해자 및 지씨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및 형사 고발 취소 ▲ 임금 배상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사과 ▲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 징계 또는 인사조치 ▲ A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제도 개선 ▲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 및 공표 ▲ 교육감 직접 사과 ▲ 전보 원칙 개선 등 8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씨는 고공농성 돌입 후 입장문을 통해 "모두를 끌어안고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며 "투쟁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성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씨가 옥상 난간 밖으로 밀려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대응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