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에 방치된 대형 유리... "주민 안전 위협,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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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천구역 농로가 대형 유리 적치장으로 전락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에서 장호원읍을 잇는 지방도 333호선의 여주시 가남읍 태평1교차로와 태평2교차로 사이 교량 아래로, 가남읍 건장리 176-1 일대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이용하는 둑길이며, 주로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해당 장소는 농로와 하천이 붙어있는 곳으로, 공공 통행과 유지관리를 위해 확보된 하천구역 도로용지다. 그러나 현장에는 철제 A자 유리 운반대 여러 기와 대형 판유리(복층유리)가 무질서하게 적치돼 사실상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현장에는 대형 A자형 유리 운반대에 복층 유리 수십 장과 파손·방치된 유리까지 장기간 쌓여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구조물은 녹이 슬고 고정 장치도 허술해 이미 여러 장의 유리는 넘어져 깨진 채 방치되고 있다.

또 그 옆에는 실내 출입문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재료도 오랜 기간 방치된 채 놓여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 밭일을 나온 한 주민은 "몇 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더 늘어난 것 같다"며 "강풍이라도 불어 큰 유리가 넘어가면 사람이 다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A자형 유리 운반대에는 '○○○○ 소중한 자산입니다'라는 특정 업체 표시와 관리번호로 보이는 표기까지 있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외부로 반출돼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A자형 유리 운반대에 표시된 해당 업체는 유리 운반대에 대해 "우리 회사 것은 맞지만 관리번호가 예전에 쓰던 것이라 거래선(업체)의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유리 상태다. 유리 특성상 외부 충격으로 파손될 경우 날카로운 파편이 발생하는데, 현장 곳곳에는 깨지거나 균열이 간 유리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주민 A씨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유리 조각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비가 오면 미끄러움까지 겹쳐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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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 장소가 하천구역이라는 점도 문제다. 비나 바람에 의해 유리 파편 및 이물질이 수로로 유입될 경우 수질 오염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장 주변에는 비산된 폐자재와 생활쓰레기 흔적도 확인됐다.

지역의 한 관련업체에 따르면 "유리를 이렇게 적치하면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다고 봐야한다"며 "최소한 빗물이 유리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국유지인 하천구역 도로 부지에 대형 유리와 유리 운반대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 놓은 것은 방치를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정한 장소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무단 투기 또는 방치는 처벌 대상이다. 또한 도로용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 하천 인접 지역의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환경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다음(DAUM)의 '로드뷰'로 확인하면 2023년 12월에 촬영한 사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가 나타나, 이러한 상태가 단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역 주민들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고가 나야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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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치된 유리 및 운반대 즉각 철거와 적치 주체(사업자) 추적 및 책임 부과,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교량 하부 등 취약 공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민원을 접수한 여주시 가남읍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사업장 폐기물의 규모로 볼 때 읍사무소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기에 여주시청 해당 부서와 논의해 치우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동시에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