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재개발·재건축 2조 원 규모 재정 투입 발표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사업 초기 비용부터 이주 부담, 행정 절차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에 이어 분당 신도시까지 제도적 지원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남시는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나선다. 도로·상하수도·생활 SOC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에 직접 5451억 원(*간접 지원으로는 5조 1360억 원 투입),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6568억 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과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로 인한 단기 거주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분당에는 726억 원, 수정·중원에는 116억 원의 용역비를 지원해 사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해 처리하는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인허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총회, 비대면 동의서 징구 등 디지털 행정 도입을 확대해 주민 참여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번 2조 원 규모 지원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성남은 현재 도시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뉴스미디어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