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만난 이 대통령 "기간제법, 현실적 대안 만들자"

큰사진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본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했던 기간제법이 지금에 와서는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악법이 돼 버렸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예를 들면 4~5년, 5~10년 (사람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라면서 "(쪼개는 기한도) 너무 근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며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커녕 (노동자)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한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죠. 이해한다.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놓고 하니 화가 나죠"라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 떠날 거니깐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AI 정책 우려에 "노동자 협조나 관리 없이 불가능, 공동 대응하자"

큰사진보기

한편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며 노동계에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AI 도입으로 발생한 기업 초과 이윤 환수 문제나 관련 '노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보면 (피지컬 AI 관련 정책이)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피할 수가 없다"라며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 달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숙련 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하는 피지컬 AI는 노동자들의 협조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